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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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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제도 안내

작성자 강수진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18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사전통관 제도

관세법226조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통관을 위하여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통관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관련 규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8

사전통관 신청절차

1.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 후 시험신청 번호를

    발급받아 관세청 시스템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요청

 

관세청 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문의(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사전통관 신청서 제출(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2. 관세청 시스템에서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



유의사항

 

1. 사전통관은 수입자의 보세창고 보관비용을 고려한 제도로 확인서를 교부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관리대상이므로 기간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전파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사)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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